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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성추행고소 친족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아셔야 하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평소보다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가족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술잔을 기울이다가, 혹은 친밀함의 표시가 오해가 되어 순식간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친척성추행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가족끼리 왜 이러나 싶으시죠?
"조카가 귀여워서 머리 좀 쓰다듬고 안아준 것뿐인데, 이게 성추행이라니 말이 됩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인데 어떻게 고소까지 하느냐"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친밀했던 관계'나 '가족애'를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일 때, 법은 이를 더욱 엄격하게 다룹니다.
친족성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이 일반 사건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 따르면, 명절 직후 발생한 사건들은 가족 모임이라는 특성상 목격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많아 진술이 엇갈리며 싸움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다 감정의 골만 깊어져 결국 친척성추행고소장 접수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때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형님한테 사과하고 합의금 좀 주면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지 오래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친척성추행고소 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형법 298조),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즉, 친족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과거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합의만 믿고 혼자 경찰서에 갔다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정반대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어디까지가 친족입니까?
"사촌 처제인데도 친족 범주에 들어갑니까? 법적으로 남 아닌가요?"
법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모두 포함되기에, 평소 왕래가 없던 먼 친척이라도 법적으로는 친족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정의를 따르되, 사실상의 관계보다는 법률상의 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촌수를 따지며 "이 정도면 남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큰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친척성추행고소 사건에서 관계를 부정하다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의뢰인분들께 촌수를 따지기보다, 당시 상황의 강제성 유무와 신체 접촉의 경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4. 경찰 조사, 혼자 가도 될까요?
"변호사 선임하면 죄 인정하는 꼴 될까 봐 무서워서 못 쓰겠습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친족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골든타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사건은 CCTV 같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의 진술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만지긴 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 번 잘못 뱉은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뒤집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만큼 어렵습니다.
친척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죄를 숨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지켜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며
가족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충격과 배신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호소하며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친족성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냉철한 법적 판단과 치밀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주가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성범죄변호사상담 요청 시 칼럼보고 연락했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