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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ktx 기차성추행 신고 당했다면 '이 것'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장거리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부지하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경찰대의 수사는 일반 경찰서와는 분위기부터가 다르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테니, 3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일반 경찰과 다릅니다
"역에 내리자마자 사복 입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거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요?"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일반 경찰이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즉 철도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철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승무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승무원은 즉시 철도경찰에 연락하여 다음 정차역에 수사관이 대기하도록 조치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열차 내부의 CCTV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미리 청취한 상태에서 가해자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안 했다"고 무작정 부인하거나 도주하려 한다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srt ktx 기차성추행 사건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방어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성추행신고가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 절차에 순응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고 자는 척하면서 만진 거라 증거가 없을 텐데, 딱 잡아떼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열차 내부는 좁고 좌석이 밀집되어 있어 CCTV 사각지대가 많을 것이라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운행되는 srt와 ktx는 객실 내부를 비추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로 쪽 좌석이라도 반대편이나 대각선 방향의 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요즘은 승객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주변 승객이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기차는 '예매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앉았던 좌석 번호와 결제 내역, 예매 시 입력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특정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대각선 뒷좌석 승객이 우연히 찍은 동영상에 범행 장면이 포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srt ktx 기차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잠깐 스친 것 가지고 성추행이라니, 벌금 좀 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차 안에서의 추행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법률과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것이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성추행신고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rt ktx 기차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만 알면 제가 직접 사과하고 합의금 넉넉히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 등이 추가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srt ktx 기차성추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갑작스럽게 범죄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해온다면 합의는커녕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경험상,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했을 때 피해자가 마음을 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성추행신고 후 합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를 중재자로 내세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피해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마치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rt ktx 기차성추행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2년 차 변호사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 돕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 칼럼을 보고 연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