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미성년자 트위터 영상｜구매, 소지, 시청, 섹트 DM 사진 요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X(트위터)를 보다 보면 미성년자 영상을 파는 계정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트위터 영상을 파는 계정에 DM으로 문의를 넣어 영상을 구매했다가 추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거나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미성년자 트위터 영상 사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닌데 설마 내가 걸리겠나’하고 막연히,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문제는 한 번만 걸려도 줄줄이 혐의를 받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판매자부터 먼저 잡아서 금전 거래 내역을 훑기 때문에 구매자들을 추적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영상 개수나 추가 배포 정황에 따라 초기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아청물인 줄 몰랐다? 과연 먹힐까
물론 진정으로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일반 성인 영상인 줄 알고 트위터 영상을 구매했다면 무죄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SNS 게시글만 보고 연락해서 영상을 구매했던 분이 계셨는데요. 판매자 프로필에 적힌 정보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유추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지라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영상 속 등장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발육 정도, 말투, 입고 있는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미성년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꺼번에 수많은 파일을 받아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었거나 파일 이름이 숫자 혹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알파벳 조합으로만 되어 있어 미리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면 고의성을 부인해볼 수 있습니다.
2. 구속 위기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저희 동주에서 해결했던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디스코드 방에서 활동하며 해당 방에 속한 멤버들과 서로 영상 링크를 공유해왔는데요. 방 개설자는 따로 있었습니다만, 해당 방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지라 경찰이 구속 영장까지 발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간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 끝에 다행히 영장 기각을 끌어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링크를 게시하여 배포한 혐의는 인정하되 소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링크를 올렸으니 언제든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이건 소지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압박해왔으나 저희는 해당 영상물을 직접 채널에 게시한 적이 없고, 기기에 내려받은 흔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소지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영상 삭제해도 다 복구됩니다.
아청물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타인에게 전송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제작까지 했다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지우면 괜찮겠지 싶겠지만, 디지털 포렌식 한 번만 진행해도 삭제된 데이터는 모두 복구됩니다. 오히려 삭제한 흔적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후 클라우드 계정까지 털리게 되면 피의자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전 기록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데 무작정 안 했다고 우기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일회성으로 그쳤다는 점
추가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본 사안은 고의성 여부, 소지 중인 파일 개수, 전송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까요. 혹여나 소지한 영상이 많다 해도 그중 일부라도 무죄를 주장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 이를 혼자서 해내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청물 관련 사안은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