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청성매수 미수｜미성년자 나이 몰랐을 때 혐의 없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인지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데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단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조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흔히 아청법이라 일컫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 어떠한 형태의 성적 행위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응시 주의할 점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례 - 대가도 강제도 없었는데 죄가 될까?
최근 저희 동주 사무실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세 여학생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 호감을 느껴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여학생은 성적인 관계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삽입까지 하는 건 아니니 괜찮지 않냐”며 유사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요구했는데요. 결국 여학생은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응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실이 여학생 부모님에게도 알려지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하셨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고 상대방 역시 거부하지 않았던데다 결정적으로 삽입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아청법의 핵심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청소년을 성적으로 소비했는가’에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를 이용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주장은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무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아청성매수의 핵심 3가지
대가성의 범위
만남 이후 용돈을 주거나 옷, 신발, 심지어는 모바일 게임 아이템이나 문구류를 사주는 행위도 성관계 전후 발생했다면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적 궁핍함을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나이 인지 여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요. 대화 중 학교 생활, 학원, 시험 등의 언급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인 척 속인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귀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 유인 및 권유
3년 이하 징역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3. 성범죄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연루되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지한 반성과 함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의자 혼자 이러한 압박을 견뎌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청법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동주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