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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허위고소 경찰조사연락 받았을 때 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준강간허위고소 관련 상담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분명 합의 위에서 이뤄진 관계였는데 느닷없이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든 당황하실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실 겁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조사연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허위고소란 무엇인가요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준강간허위고소란 실제로는 상대방의 동의 아래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강간으로 허위 신고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당시 분명히 동의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별 후 감정이 틀어지거나 금전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주변에 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준강간허위고소는 관계 종료 직후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입장을 취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면 이미 짜인 구도 안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2. 경찰조사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판단은 위험합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과 유리하게 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시면, 수사관의 질문 흐름에 휘말려서 의도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당시 상대방의 음주 정도나 의식 상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결정짓게 됩니다. 한번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첫 진술의 방향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3. 준강간허위고소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준강간허위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다 삭제해버렸는데 복원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준강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전후의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기록, 만남 장소에서의 CCTV 영상, 제3자의 목격 진술 등이 모두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삭제된 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무고 입증에 성공한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증거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4. 고소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으로 접촉을 시도하시면 증거 인멸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시도가 아니라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적인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강간허위고소 사건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불리한 정황 증거로 쌓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은 유죄 판단의 보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해진 사례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5.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진술은 점점 구체화되기 마련입니다. "아직 정식 기소가 된 것도 아닌데 변호사까지 필요한가요?" 기소 전 수사 단계가 오히려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고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나아가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고 입증 가능성 검토부터 증거 확보, 진술 준비까지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신 직후부터 대응을 시작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상담은 이를수록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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