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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직업군인 장교, 아청법 위반이면 가중 처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한때는 성매매가 별거 아닌 일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대부분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신분이 직업군인이거나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장교와 같은 군 간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직업군인 역시 정직이나 감봉, 진급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단순 성매매를 넘어,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경우 파면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 군인성매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어렵다
민간인의 경우, 성매매 초범임을 소명하고 기타 양형 사유로 참작 받을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군인성매매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군 간부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상향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군 사건은 군 검찰로 이관되어 처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의 의견이나 군 조직의 기강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눈이 많은 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선처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일종의 구조적인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요.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아청법 위반 혐의, 최선의 결과는?
직업 군인이 아동 청소년 성 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나이를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야 하고요. 반대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결과로 목표로 수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상 성 매수 행위는 잘 받아봐야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정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기소유예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형만큼은 막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군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마당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시도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챙겨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매매 행위를 범했다면, 이를 중점적으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변경될 경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지며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상대가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
만남이 이루어진 채팅앱이나 사이트의 가입 조건 (성인만 가입 가능한지 여부)
숙박업소 출입 시 신분증 검사 여부나 상대방의 외형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을 납득시켜야만 가중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지점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