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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단속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성매매장부단속의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년 동안 성범죄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바로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1.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는 걸까요?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업주의 휴대전화와 영업 장부를 압수합니다. 여기에는 방문 날짜, 연락처, 지불 금액, 심지어는 손님의 신체적 특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 장부에 이름 하나 있다고 정말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장부에 적힌 번호와 통화 내역, 계좌 이체 혹은 카드 결제 기록을 대조하여 혐의를 입증해 나갑니다.

2. 성매매 처벌 조항과 실질적인 위험성

우리 법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입건될 경우 단순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해외 비자 발급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이러한 전과 기록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발뺌해도 될까요?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매매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업소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가장 최선의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는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성매매장부단속 사건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존스쿨'이라 불리는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성매매기소유예는 초범인 경우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5.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매매장부단속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이나 검찰의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혼자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유리한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성문, 탄원서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성매매기소유예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12년 차 전문가로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성범죄변호사상담이 여러분의 앞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