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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도촬 현행범체포되면 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열차 안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지하철몰카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앞날이 막막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성범죄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역무원까지 오더니 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이제 정말 인생이 끝난 건가요?"

지하철 안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체포가 되면 그 즉시 범행 도구인 스마트폰은 압수 대상이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기에 초기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법률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지하철도촬 혐의가 가져오는 법적 처벌의 무게

"그냥 짧은 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지하철도촬을 포함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하철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포 정황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삭제한 영상도 복구되는 디지털 포렌식의 위력

"걸리자마자 무서워서 사진을 바로 삭제했어요. 휴지통까지 다 비웠는데도 증거가 남을까요?"

많은 분이 현장에서 현행범체포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보내 과거의 촬영 이력까지 모두 복구해 내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만 커집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나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 제가 담당했던 일을 겪었습니다만, 단순히 한 장의 촬영으로 시작된 조사가 수십 건의 지하철몰카 기록 발견으로 이어져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4. 대법원이 바라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 기준

"얼굴도 안 나오고 전신을 찍은 건데, 이것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하철도촬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가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 의도와 각도, 장소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특정 부위가 강조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몰래 찍은 행위 자체가 지하철몰카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잣대로 무죄를 확신하고 수사에 임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라는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전략

"경찰서에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서 솔직하게 다 말하면 선처해주겠죠?"

무작정 자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그렇다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발뺌하는 것도 최악의 선택입니다. 현행범체포 이후 첫 경찰 조사는 본인의 혐의 범위를 확정 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제가 겪었던 수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당시의 긴장감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여 스스로를 궁지로 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지하철도촬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혼자 수사에 임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인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성범죄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