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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스킨십｜강제추행 고소, 어깨 성추행, 야한 농담, 실수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같은 팀이라 친해서 장난 좀 친 건데…”
“격려 차원에서 어깨 한 번 두드린 것뿐이에요.”
“필름이 완전히 끊겨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최근 회식 자리 스킨십 문제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된 분들도 계시고, 술김에 실수를 범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든 지금 대응을 소홀히 하면 밥줄까지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회식 자리 스킨십 문제는 가벼운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커리어는 중단되고 동종 업계 재취업마저 막힐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초기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 12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벌금만 내면 끝? 보안처분이 기다린다.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분류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연히 형사 처벌도 문제가 되지만,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 외에 신경 써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보안처분이 하나 이상 병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최소 10년 이상 - 최대 30년까지)
아동 청소년 관련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까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 이내)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사실상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징계 혹은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재취업 시에도 성범죄 전력 조회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목표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동시에 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 억울해도 증거가 필요하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수사기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격려의 의미에서 행해진 접촉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접촉 부위나 방식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부인하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감정 호소나 억울함 토로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 객관적인 사실관계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주변 동료들의 진술 및 CCTV 확보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내기에는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가능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술김에 실수를 저질렀고, 객관적으로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전략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고요. 혐의를 인정하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으로, 오직 검사만이 내릴 수 있는 선처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찰조사 때부터 이를 목표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시점이라면 최소한 기소 여부 결정이 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경찰조사 준비부터 피해자 합의, 이후 과정까지 모두 책임지고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