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클럽 준강간｜술마시고관계, 원나잇고소, 성폭행처벌, 강간누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만남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클럽 준강간 문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서로 좋아서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 시점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떳떳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으로 믿는 것 말입니다.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혐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단어 선택 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작은 묘사 하나 차이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1. 변호사는 나중에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단 혼자 가서 조사받아 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는다’는 속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행동은 가래로 막기는커녕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다름 아닌 첫 번째 경찰조사입니다. 왜 지금 움직여야만 하는지, 대응 시점에 따른 차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 vs 뒤늦은 수습의 차이
진술의 일관성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뱉어버리는 말실수는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활용
우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 불리한 자료가 다 넘어가고 나면 판을 뒤집기가 어려워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유도신문 방어
실제 경찰조사 현장에 동행하여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여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수사 방향 설정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지 못할 경우, 수사관이 의심하는 방향대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클럽 준강간,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 성립의 핵심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는가입니다. 문제는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내밀한 행위이다 보니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CCTV 같은 물증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는가를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치 않은 말실수, 미묘하게 잘못 전달된 뉘앙스,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을 두서없이 나열하다 유죄의 근거를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취한 것 같긴 했는데,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런 진술 하나 때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도 간음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3.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는 고민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사건의 소중한 골든타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순간, 그 자체로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을 테니까요.
억울함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치밀하고 체계적인 입증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지난 12년 간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저 이세환이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