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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단속 유사성행위 경찰조사 전 '이 것'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키스방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합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키스방단속 이후 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키스방 유사성행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나
키스방은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로 분류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유사성행위를 성교 행위를 제외한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키스, 애무, 특정 신체 부위 접촉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피의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경찰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 법률 전문가 상담
키스방단속 이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고,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락을 받은 경우
업소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경우
단속 경위나 증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의 진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아무 정보 없이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 전 전문가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혐의를 부인해야 할까, 인정해야 할까
키스방 단속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에서 전면 부인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업소 압수수색, 업주 및 종업원 진술, CCTV 등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검사의 처분이 더 강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유사성행위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섣불리 인정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인정한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인정과 부인의 선택은 증거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출석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사관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조사 내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추측성 발언은 나중에 거짓 진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질문받지 않은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본인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무작정 출석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키스방단속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수사에 대한 협조적 태도
초범 여부 및 전과 기록
해당 검찰청의 처분 기준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챙기려면 출석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서 진술을 잘못 남기면, 이후에 수정하거나 만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 키스방에 갔다가 단속됐는데 현장에서 바로 잡힌 게 아니라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업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수증, 예약 기록, CCTV 등을 통해 방문자 명단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더라도 이후 순차적으로 조사 연락이 오는 방식입니다. 연락이 왔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Q.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업소에서 먼저 제안한 건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측과 구매한 측 모두를 처벌합니다. 업소의 제안이라는 사실은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Q. 조사 연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의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소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식되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준비해서 출석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A. 벌금형 자체가 직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종이나 공직의 경우 신원조회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초기에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혼자 출석해도 괜찮을까요?
A. 법적으로는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해야 유리한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불필요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거나, 최소한 출석 전 상담을 받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키스방단속 이후 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성범죄변호사상담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