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제 처벌

법무법인동주

미성년자 교제 처벌｜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합의 성관계, 아청법 나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미성년자 교제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억울해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의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나누고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제 과정에서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꼭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교제 처벌 관련해 다급히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지라 오늘은 미성년자 교제 처벌의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글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를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을 해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고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 이하의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스킨십은 없었고 야한 농담만 주고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도 대화의 수위나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목적대화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교제 사안에서 가장 흔히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인데요. 실무상 피의자들의 “억울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 유형이기도 합니다.

‘의제’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은 크게 힘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설령 상대방이 말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명시적인 동의를 표했다고 해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의제강간 같은 경우는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성관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의제강간이 아닌, 아청법상 미성년자강간죄로 변경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들이 아이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랑했다, 억울하다”와 같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잡아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사자가 직접 나설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높아지니 전문가의 조력 아래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