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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 처벌｜교제폭력, 연인, 원나잇, 준강간죄, 성립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연인 사이에 발생한 일로 설마 처벌까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일반 성폭력 사건 못지않게, 때로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예상치 못한 고소로 인해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로 좋아했다는 사실 혹은 믿음 하나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경찰조사 전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트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도가 배로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평소 관계가 어떠하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상황은 아니었는지, 심리적 압박은 없었는지를 세세하게 살피게 됩니다.
1. 데이트 강간 처벌 수위
편의상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이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연인 간의 성범죄를 별도의 죄명으로 구분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의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가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간죄/준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연인 관계라는 사실은 본 사안에서 어떠한 면죄부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사건 당시, 동의 여부가 쟁점
과거에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라도, 또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많다고 해도 사건 당일, 그 순간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때 실제 사실관계와 진술이 엇갈리거나 모순되면 혐의를 벗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연인 사이’라는 관계를 방패 삼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인데요. 이런 대응은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는 가능한 변호사 동행 하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데이트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해자도 피해자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만남의 경위, 사건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는지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교한 진술이 유리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