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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어깨 만졌다가 고소당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회식이나 모임 등 술자리 이후, 본인의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해 다급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실수로 어깨를 부딪치거나 부축하려다 손을 올린 행동이 기습적인 추행으로 오인받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사건이 불거져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어깨성추행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여길 수 있지만, 실제 법적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어깨성추행, 가벼운 터치라도 처벌 대상일까?
"단순히 어깨를 살짝 만진 것뿐인데 이게 만취성추행이 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법원과 판례는 강제추행의 신체 부위를 특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접촉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어깨나 등, 팔과 같은 부위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접촉에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납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만취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진술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입니다. 과거에는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만취성추행 사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섣부른 진술은 독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술집 내부, 길거리 방범용 CCTV 등을 통해 접촉 당시의 물리적인 상황, 두 사람의 거리, 접촉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 넘어지려다 불가피하게 닿은 것인지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동석자 및 목격자의 진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일행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분위기와 피의자의 만취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첫 경찰 조사, 철저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가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상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명확한 방어권 행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막막한 심정이시라면, 지체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사건을 원만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성범죄변호사상담을 서둘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