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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카메라｜치마 속 몰카, 지하철 불법 촬영, 카촬죄변호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시는데요.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에 자리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도심에는 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후에라도 적발되는 편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경찰은 사건 현장부터 도주 경로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후에 용의자가 특정된 카촬 사안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방도로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요. 이번에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촬영물 혹은 다른 혐의점이 기기에 남아 있다면 이걸 버려야 하는지, 초기화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내야 하는지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구속 수사를 피하는 것이 우선
본 사안에서는 무엇보다 구속 수사를 피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현재 드러난 촬영 미수 혐의만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증거를 폐기하거나 은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 인멸 우려로 간주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철저히 실익을 따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죄 발견이 확실한 경우
기기 안에 수십,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거나 유포 정황 등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유추되는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을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덜 치명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전적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구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이 그나마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 피할 방법?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하면 다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안 나올 수도 있다’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이미 비약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1년 이내의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된 파일 복원
로그 기록 분석
클라우드 및 계정 연동 확인
삭제한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촬영 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임시 파일 흔적까지 찾아냅니다. 해당 증거는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더불어 카메라 앱 실행 시간, 특정 사이트 검색 기록, 앱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범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촬영물을 모두 지운 상황이라도 아이클라우드나 구글드라이브에 자동 백업된 자료, 서버에 남아 있는 로그인 기록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영장을 통해 다른 기기까지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범위라도 줄여야 한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 범위를 ‘현재 문제가 된 사건’으로 한정 짓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죄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동시에, 이미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수위과 높고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구속되는 경우보다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압수수색 대응부터 경찰조사 진술, 영장실질심사 방어, 피해자 합의와 그 이후 절차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 및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조력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