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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양형자료｜재범 예방 교육이수증,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을 내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매달려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골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 주시는 분들과 면담을 진행해보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판사님이 좋아하시냐”, “이수증은 몇 개 정도 내야 확실하게 선처 받냐” 같은 내용의 질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글 시작하기에 앞서, 12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또 수많은 재판 현장을 지켜본 실무자로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 이수증 한 장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교육 이수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료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한 장이 주는 안도감에 취해 정작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당장 본인의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 이수증은 면죄부가 아니다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조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다수의 변호사가 지적하듯, 이수증 자체만으로 형량을 대폭 줄이거나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수증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여러 조각 중 하나에 불과하며 결코 감형을 보장하는 치트키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계적인 서류 제출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재판부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피해자와의 합의
그렇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단 하나의 해법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그 어떤 양형자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또한 합의는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리적인 대처 방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수증 발급에 매달리기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3.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 양형 패키지가 필요하다
물론 합의가 여의치 않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더 확실한 감형 사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이수증 하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성문
"잘못했습니다"라는 뻔한 말 대신, 자신의 범행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담아야 합니다.
지인들의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보증하는 평소의 성실함과 사회적 유대 관계는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보여주기식 일회성 봉사가 아닌, 꾸준한 기부나 봉사 활동 내역은 피고인의 교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성범죄 재판에서의 선처는 요행이나 꼼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치열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수증은 그 노력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전략을 꼼꼼하게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