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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유사강간 또는 의제강간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조건만남 여부, 합의 유무, 상대의 연령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지며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유사강간·성매매·의제강간 중 어떤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기 삽입이 없었는데도 성폭행 처벌이 가능한가?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강간과 별도로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기 외의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침입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사성행위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흔히들 강한 물리력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상황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 안, 폐쇄된 공간, 심리적 위압 관계 역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조건만남이었는데 성폭행 신고, 혐의가 달라질 수 있나?
금전 대가를 전제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는 유사강간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가 달라지면 수사 방향과 예상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성폭행 프레임으로 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단순 성매매 문제가 아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검토되기에 “단순한 조건만남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만남 경위, 대화 내용, 금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였는데 성폭행 신고됐다면 무고로 맞대응하면 될까?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사후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꽤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허위신고, 무고로 단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무엇보다 현재 신고된 사건에서의 혐의 정리가 우선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과정에서 합의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따져보게 될 것이며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 스킨십인지, 유사성행위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사안별로 평가되므로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입장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유사성행위 관련 혐의 구분 한눈에 정리
어플 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기 삽입 없이 유사성행위만 했음에도 성폭행으로 신고되는 사례는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며 초기 진술·증거 정리·혐의 구조 설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유사성행위, 허위 성폭행 신고,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 등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혐의 정리와 대응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