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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추행도 성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다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왔기에 갑작스러운 고소장이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연인 관계에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무수한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변호사로서, 연인 간의 성범죄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얼마나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전개되는지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성추행 혐의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법적 성립 요건과 경찰 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는 스킨십은 범죄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물리적인 상해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상대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스킨십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에 놓인 분들은 대부분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데이트를 즐겼고,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의 스킨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항변하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스킨십을 허락했다고 해서 당일의 스킨십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거절 표현 여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매우 엄격하게 종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귀는 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결코 법적인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인 간 성범죄 고소,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핵심은 객관적 정황입니다
연인 간에 발생한 사건은 제3자의 목격이나 CCTV 같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사람만이 있는 집안이나 모텔, 자동차 안 등 내밀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밀실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다면,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출발선에서 방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억울하다거나, 여자친구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혐의를 굳히고 무거운 처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의 뉘앙스, 데이트 과정에서의 동선과 결제 내역, 사건 이후의 통화 녹음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 당시의 모습 등이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여자친구성추행과 같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첫 경찰 조사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혼자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여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낯설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긴장한 상태로 수사관의 질의에 답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게 될 위험이 큽니다.
한 번 조서에 남겨진 피의자의 진술은 나중에 재판에 가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을 크게 의심받아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이어갈지, 어떤 증거를 적재적소에 제출할지 치밀한 법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작정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기일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그 기간 동안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깊은 상실감과,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하여 매우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장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리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시기 가장 피해야 할 치명적인 행동은 고소인인 여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화를 내며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가해나 증거인멸의 시도로 간주되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깨고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까지 동반합니다. 현재 혐의로 인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서 자책하며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엉킨 매듭을 풀고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낱낱이 풀어드리고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철저한 비밀 보장 하에 심도 있는 성범죄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