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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트위터성매매 혹은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일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트위터의 특성만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혹스러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고 계실 텐데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성범죄변호사로서 현재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는 익명이라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이 트위터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기에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최근 수사 기법은 매우 정교해졌으며, 단순한 IP 추적 외에도 계좌 이체 내역, 대화 텍스트의 패턴, 연동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검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잡혔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성매매가 아닌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는 이유
트위터성매매 중에서도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일반적인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자로 등록되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죄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주며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수사관은 이미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의 태도를 관찰합니다.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을 때 바로 준비해야 할 것
조사 당일, 수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기소 유예를 노려볼지,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이끌어낼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또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합의를 진행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진술 한마디에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성범죄변호사상담은 실질적인 해결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