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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경기남부청풍속수사팀 명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피스텔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라는 내용,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이 아닐까 의심도 해보셨겠지만 본인의 이름과 이용 시기가 명시된 것을 보고 곧 현실적인 공포를 마주하셨을 텐데요.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 온 성범죄변호사로서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의 카톡, 실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경찰 조사를 위해 등기 우편이나 전화 연락을 주로 취했지만, 최근에는 접근성과 도달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1차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남부청풍속수사팀은 관할 지역 내 대규모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들을 집중 단속하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락을 돌리는 중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왜 시간이 지난 지금 연락이 온 것일까요?
오피스텔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보다 업소를 먼저 단속한 뒤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역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업소를 압수수색하면 업주가 관리하던 예약 장부,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방문한 지 몇 달, 혹은 1년이 지났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미 여러분의 입금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쥐고 연락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장부에는 방문 시간, 지불한 금액, 심지어는 이용자의 특징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이상의 전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엄격해지면서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대기업 재직자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책
연락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업소를 이용한 횟수와 시기, 결제 방식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복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모를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에 당황하여 자포자기하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성범죄변호사상담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시어 남은 조사 과정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