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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뜻, 성립 기준, 처벌 수위, 의붓딸, 계부, 사촌, 조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가족이라는 밀접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심리적, 물리적 지배 구조로 인해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친족 성추행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 역시 엄중히 다루어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족성추행의 법적 성립 요건부터 공소시효 계산법, 각 입장에서 취해야 하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족성추행 뜻?
법률상 친족성추행이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보호 및 양육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추행의 범위
단순히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 접촉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같은 유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친족 관계에서는 그보다 위력의 행사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가해자의 지위나 권위, 피해자가 거부하기 힘든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면 유형력이 없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친족 성범죄 기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친족에 해당하는가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친족 관계여야 합니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물론이고, 민법상 친족이 아니더라도 한집에 살며 사실상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의붓딸과 계부, 의붓남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도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친족성추행으로 가중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친족 성추행 대표 유형 TOP4
실질적 양육자가 권위를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추행하는 경우 (계부, 계모 등)
고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친부, 조부, 형제 등)
사실상 친족 관계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추행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추행)
(2)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
“애정 표현이었다”, “가족끼리 장난친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딱히 유리한 진술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객관적인 정황을 우선시합니다.
행위 당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관계의 특성상 저항이 어려웠다면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친족성추행 공소시효 계산법
가족 간의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가정의 화목을 위해 침묵하며 오랜 시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친족성범죄 공소시효를 일반 범죄보다 길게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아래 상황의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DNA, 영상 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경우 -> 10년 연장 (총 20년)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 피해자가 만 19세 성인이 된 날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 공소시효 자체가 없음 (수십 년이 지나도 처벌 가능)
4. 가해자/피해자 입장별 대응 가이드
(1) 억울하게 신고된 가해자라면?
가족 내 갈등이나 재산 분쟁, 이혼 과정에서의 양육권 다툼 등으로 인해 허위 고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실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 경찰조사에 혼자 참석하지 마시고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가족 내 분쟁 상황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하고, 추행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나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2)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한 일기, 녹취, 병원 상담 기록,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긴급 임시 조치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고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