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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사귀면 안 되는 이유｜중고등학생, 합의 성관계, 스킨십, 의제강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는 갑론을박이 오가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만 보아도 ‘성숙한 두 사람의 감정 문제’라는 시각과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착취’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이 어떠하든 재판부의 시각은 언제나 확고합니다. 당사자들이 진심 어린 사랑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관계가 일정한 기준선을 넘는 순간,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가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그 책임의 무게는 어떠한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합의 하에 한 성관계도 죄가 된다?
우리나라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성적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성관계, 신체 접촉은 설령 미성년자가 원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정확히는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고 일컫는데요.
의제강간이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의제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위계 및 위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었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 점장과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지위나 의존 관계가 뚜렷한 사이라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불균형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진정한 자유 의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3.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를 띈 관계라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대가성 행위가 성관계와 결부될 경우, 아청법상 성매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전달한 금액의 액수나 흥정 여부보다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실제로 대가성 성관계가 오고 갔고, 그 정황 역시 뚜렷하다면 ‘그냥 용돈이었다’ 정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4.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의제강간 사건은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를 법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성인인 여러분에게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성인 전용 앱을 통해 대화를 시작했다거나 위조 신분증을 직접 대조한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가 성숙해 보여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벗기 어렵습니다.
5. 억울한 누명 vs 선처의 대상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 병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메시지 내역, 동의의 정황,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함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상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마주한 위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