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안심해도 될까?

법무법인동주

＂강제추행공소시효“

안녕하세요.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많은 분들이 사건이 발생한 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검색하게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반대로 뒤늦게 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처벌이 가능한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생각보다 길고, 단순히 ‘몇 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과 판례 흐름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2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10년”이라고만 알고 접근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는 구조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매우 오랜 기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오래됐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시효의 진행·정지·중단 여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따집니다. 특히 강제추행공소시효 관련 분쟁에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단 하나의 추가 행위가 더 인정되면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입장에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 특정과 증거 보존 여부입니다. 문자,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체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