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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적정 금액 기준 (+피해자가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피해자의 감정과 회복 노력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합의를 진행하려 해도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혹은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더라도 행위 자체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자의 감정은 악화되고 합의의 문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강제추행 합의의 적정 수준과 난항을 겪을 때의 해결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합의의 법리적 실익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과거와 달리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와의 만남과 용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 (합의와 양형)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합의서와 함께 제출되는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전함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로 인용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지만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찰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실무상의 흐름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기습추행 수준이라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치일 뿐이며 신체 접촉 부위가 예민하거나 행위가 반복적이었던 경우 혹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액수가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사건의 객관적인 무게를 진단받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의 대안 형사공탁
진심으로 사죄했음에도 피해자가 완강하게 대화를 거부하거나 인적 사항 공개를 원치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사건 번호만으로도 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합의서만큼의 위력은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공탁을 통해 실형 선고를 막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치명적 리스크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겠다는 명목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명분이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면 무조건 무죄가 될 것이라는 착각도 위험합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일 뿐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의 진술과 증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법리적 방어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하는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 요소들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문 결과에 급급한 내용이 아닌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서면
객관적인 양형 자료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증이나 심리 상담 내역 및 가족 탄원서
현실적인 자금 계획 본인의 수입과 재산을 고려하여 제시 가능한 최대 금액 설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의자의 진심과 피해자의 회복이 만나는 매우 민감한 지점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거나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세밀한 협상 전략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현재 합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합의 가이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