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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유사성행위 조건만남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한 조건만남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행위 자체가 삽입까지 이르지 않은 구강성교 등 아청법유사성행위였기에 처벌이 가볍거나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로서 단언하건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 이미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기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우리가 마주한 법적 현실과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유사성행위의 법적 정의와 처벌의 무게
아동 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을 받으며 성인 대상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등
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실제로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혹은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행위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외모나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특히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무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신분 유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기소와 선처의 갈림길 결과를 가르는 판단 요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지 결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인식의 정도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채팅 대화 중 학교나 교복 혹은 부모님 등의 단어가 등장했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이러한 단서가 있음에도 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행위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행위의 구체성과 반복성입니다. 단 한 번의 우발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만남을 지속했는지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셋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까다롭지만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형을 면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스스로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치료받으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 (나이 인지에 관한 판례 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성인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팅 어플의 특성이나 익명성 그리고 만남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막고 선처를 얻기 위한 실무 전략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첫 조사 전까지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미 경찰은 상대방의 기기를 분석하여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황해서 대화창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사서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명분이 됩니다. 오히려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즉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대목 등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도주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의 수준을 넘어선 전문적인 치료 내역과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기록을 통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검찰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는 단순히 창피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사건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의 무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두렵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방안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