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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기준｜상담 시 확인해야 하는 4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 먹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유죄인가, 무죄인가 -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많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십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고 합의를 해도 구속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부인하고 보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판단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뒤늦게 갑자기 고소한 정황이라든가, 금전적 목적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 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혐의를 덮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시에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합니다.
간혹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전달하면 변호사도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의뢰인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 무죄 주장?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하고 싶은 분들은 주장의 바탕이 되는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해가 있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식의 막연한 해명으로는 혐의 벗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성립 요건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라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가 어떠했든 상대가 피해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피의자의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했다면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없이 혼자 헤쳐나가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3. 혐의 인정?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뒤집어쓰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가정했을 때, 옷 위를 접촉한 것과 속옷 안까지 손이 들어간 것은 죄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한 잘못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행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고 성폭행 사건이라도 합의가 성사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 두 가지 모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1) 형사 전문, 특히 성범죄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가가 유리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을 수없이 경험하며 얻은 실무 노하우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유무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만 해 주지 않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무죄 주장이 무리한 상황이라면 이를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합의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4) 사건을 대하는 태도까지 보아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물어봄으로써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져다주는 증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움직이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무죄 받기 어렵다,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해 주었다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솔직해야 변호사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변호사 역시 정직한 태도를 갖추어야 현실에 맞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투명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