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앞에 걸어가는 여성이 눈에 보였고, 그대로 여성을 골목으로 데려가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행인이 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2년 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사건은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없었던 만큼, 신속히 사건을 분석하여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이며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은 점

5. 스스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6.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