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민간인 클럽 성범죄 연루되신 분 주목(육군,해군,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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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본문
휴가 나왔다가 성범죄 연루되었는데...
저 어떡하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너무 걱정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신분이 군인이시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대처가 긴급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고 나서는 바로 대응전략을 구축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잘못하다간 군 전역 후에 여러분의 미래에까지 영향이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군인성추행, 민간인 상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그 어느 군에 속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신분이 군인인 분이라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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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군무원 신체 접촉 및 군인 등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처 성공 | ||
후임에게 강제추행 300회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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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다른 호칭으로는 군사건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군 조직 내에서 실제 변호인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성범죄 사건은 당연하고요.
어떤 대처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대처를 진행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전역 후의 삶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육군, 공군, 해군 등 장병 여러분의 전역 후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인성추행 정확한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군인이면 처벌이 무겁다 무겁다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무겁나요?
민간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군형법이란 대한민국의 군인, 군무원, 군과 관련된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형사법으로, 군의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군인이라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징역형이 1년입니다. 벌금형은 없고요.
이 말인즉슨 검사기 기소를 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낮게 받는 처벌이 1년의 징역형이라는 것입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최대 3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재판으로 넘어가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인데, 현재 군인인 신분인 여러분한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처벌입니다.
군인 대 민간인 성범죄 사건, 민간으로 이첩됩니다.
들어보니까 성범죄는
민간으로 이첩된다고 하던데...
처벌도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군사 법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만들어낸 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 법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망사건, 군인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군사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아닌 일반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약하게 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으로 사건을 옮겨 더 집중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처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민간인 성범죄 사건 절차는
문제 발생 ↓ 부대 내 문제 및 사실관계 파악 ↓ 군 심의위원회 조사 ↓ 민간 경찰 조사 |
크게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민간인 신분일 때 저지른 범죄와는 다르게 군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타이밍이 늦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아셨다면 빠르게 변호사 선임부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결론밖에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
이제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러 다니는 것보다는 군인성추행 선처를 위한 법리적 전략을 찾아가시는 것이 답입니다.
상황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셨을 거고, 저에 대한 신뢰도 생기셨을 테니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장병 여러분 저 조원진이 여러분 전역 후의 삶에 악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