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옆에만 있었어도 공범? (20대, 대학생 필독)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집단성폭행 유죄라고요?

나는 친구 옆에 있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유죄인지.. 억울하고 화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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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 이런 사연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특히 20대 청년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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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단성폭행 공범, 반드시 본인도 여성을 강간해야 연루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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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만 있었어도, 망만 보았어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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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겠죠.

지금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라면, 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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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저 조원진이 집단성폭행 공범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감형 받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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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알짜배기 정보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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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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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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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얘기부터 드리다 보니 소개가 늦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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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째 20대 청년, 대학생분들의 성범죄 가해자 연루 사건을 조력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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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의 노하우로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케이스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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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특히 20대 청년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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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성범죄 가해자 연루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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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전과로 향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무엇보다 이 두 가지가 청년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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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가 맘에 걸리시는 분이라면 저 조원진이 제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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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집단성폭행, 현장에 있기만 해도 공범이 되는 이유

변호사님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기만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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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처벌받는 거 맞나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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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있기만 하셨어도 처벌받는 것이 바로 집단 강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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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집단성폭행이라고 하면 '패거리로 모여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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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끝까지 본인은 공범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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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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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강간죄의 규정을 보면 '가해자가 2명 이상', '다수의 위력을 이용' 이 두 부분만 성립한다면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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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이렇다 보니 사건 현장에 있기만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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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 성폭행공범에 해당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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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공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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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집단 강간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대처를 강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저는 정말 억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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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만 있었는데, 실제 강간을 한 사람이랑 같은 처벌을 받는 건 억울하잖아요..

물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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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억울하다고 말만 하신다고 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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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현장에 있긴 했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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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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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사건에서 감형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가 도와드렸을 때 좋은 결과를 받아낼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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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양형자료 제출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단성폭행 합의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 20대라 부담됩니다.

특히 20대 청년분들이란 합의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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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인데, 합의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이 크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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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합의금을 많이 주고 합의를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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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쪽 변호사가 주장하는 합의금을 조율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임료 이상을 합의금으로 지출하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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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변호사 수임을 빠르게 결정하시고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덜 부담된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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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집단성폭행의 형사처벌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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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이 연루되신 사안은 더 큰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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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잘 조율해서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여러분이 선처를 받으실 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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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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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기만 하더라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고, 억울함만 주장한다고 해서 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아셨을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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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래를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