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술집 가해자 연루 집행유예 선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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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본문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저 아직 20대인데
교도소 가지는 않겠죠?
금일 사례의 의뢰인 K씨가 첫 상담에서 하신 말씀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 술집에서 유사강간죄 가해자로 연루되어 저에게 상담을 오신 의뢰인 K씨가 처음해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급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경찰 조사를 해보시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를 찾아오신 케이스였거든요.
물론 저도 20대에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잘 알기에 의뢰인 분이 가장 원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드렸는데요.
현재 유사강간죄라는, 일반인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범죄의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꼭 보셔야 합니다.
대충 진행한다고 선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안에 연루된 분의 사례를 꼼꼼하게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왜 저 조원진을 선임하셔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저는 한 분 한 분 사건을 맡겨주실 때 그저 업무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는 그저 업무 중 하나일지 몰라도, 문제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은 본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저도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후회는 절대 없을 겁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보신 후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술에 취해서 저도 이성을 잃었나 봐요.
상담 중에 의뢰인 K씨가 하신 말씀
K 씨는 사건 당일 서울 강남의 새로 오픈한 술집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 씨를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첫 만남이었지만 대화가 잘 통했고, 가까운 프라이빗 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을 간단히 마시던 중 K 씨는 여성 A 씨에게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A 씨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K씨가 갑자기 여성을 껴안으면서 입맞춤,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술에 취한 K 씨는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강압적인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A 씨는 K 씨를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대충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도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수사를 받은 이후 무거운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를 성기에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죄]
조원진의 조력 및 결과 |
집행유예 받아 교도소 수감만큼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상담 중에 의뢰인 K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사건의 정황과 증거들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수사 단계 조력 의뢰인이 이어지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 ||
2. 피해자와 합의 중재 사건 초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공 | ||
3. 양형자료 준비
|
법원은 이러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보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조원진의 코멘트 |
첫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처음에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셨는데요.
첫 경찰 조사 이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대의 나이에 교도소 수감되는 것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지시 않고 빠르게 저 조원진을 찾아주셔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유사강간죄 연루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판례였습니다.
지금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저 조원진과 함께라면 이와 같은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