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초범 강제추행기소유예 나올거라고 기대하는 분들 주목

성범죄초범이면 강제추행기소유예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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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워낙 잘못된 정보와 낚시성 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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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하고 계셨다고 해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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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성범죄초범 강제추행기소유예에 대해 10년 차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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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신 후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제가 자부하니 믿고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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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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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다 보니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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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시작하고 나서 지난 제10년은 오직 "의뢰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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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저는 항상 의뢰인의 사견 해결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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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에게 좋은 결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드리는 결과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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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인 분들, 지금 이 시기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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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대를 지나온 청년 중 한 명이니까요.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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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시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초범이라고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

초범이면 감형 사유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초범이면 감형 사유 맞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때 초범이니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반드시 집어넣는 내용 중 하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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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이 성범죄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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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사건은 그 죄질이 가장 좋지 않게 평가되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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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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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 20대 청년 여러분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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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초범이면 당연히 선처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건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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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한다면 강제추행 초범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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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조력

강제추행기소유예 전과 안 남는 처분이죠?

여러분이 왜 기소유예라는 다소 낯선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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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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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넘아가기 전 검사가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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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는다"라는 것의 기준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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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러분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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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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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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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사의 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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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검찰 수사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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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성범죄초범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으시고 대응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첫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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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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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감형에 고려되는 요소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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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 감형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는 반드시 해라"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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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합의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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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많은 사안을 다루어본 결과 피해자 중에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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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돈의 합의금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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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스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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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다른 말로 협상입니다. 상대측 변호사와 법리적인 협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이니,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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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이 부분을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넘기신다면 초범 기소유예 선처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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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범죄초범 강제추행기소유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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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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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성범죄 변호사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