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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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

FAQ

Q1. 현재 군 복무 중인데, 이 사건으로 군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추행이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Q3.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선처를 받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모두 유죄 판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의 내용이나 부대의 상황에 따라 보직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인 강제추행 사안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당장 실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안의 심각성이 커 실형이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즉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형이 내려지면 즉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특히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즉, 군형법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되어 있고

✓ 군인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여 성공사례를 내본 경험이 있는

✓ 군인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추행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 자체가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해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는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이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답변하는 모든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군인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분의 군인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질문들을 예상하여, 피의자와 함께 답변을 연습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은 기억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수사 과정에 명확한 대응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단계이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양형자료들을 통해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인 사과나 보상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말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