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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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2본문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20대 청년 분들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성매매초범이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고 했다는데 본인도 선처 받을 수 있냐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초범,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을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0대 청년 여러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 왜 처벌이 무거운지,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이유, 선처 받기 위한 저 조원진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자부합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1분만 집중해 주세요.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 ||
랜덤채팅에서 만난 중학생과 조건만남한 대학생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미성년자성매매한 20대 초반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미성년자성매매 알선 및 강요로 기소된 20대 중반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먼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10년간 20대 청년 분들을 상대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런 타이틀을 처음 듣는 분들은 변호사면 변호사지 왜 20대 청년 성범죄 전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조원진이 왜 20대 청년 성범죄 가해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전문가가 되었는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진심이 아래 글을 통해 작게나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초범, 아청법 적용을 받습니다.
기소유예 나오는 거 정말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올 거라는 정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신 정보라고 생각드는데요.
틀린 정보입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의 경우이고요.
즉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청년 여러분이 연루된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저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다,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저는 허황된 말로, 비현실적인 말로 여러분에게 헛된 기대를 드리는 것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을 직시하시고 어떤 목표로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하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표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청소년 성매매 처벌 규정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규정 - 청소년 성 보호법 | ||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3.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위 두 가지를 행한 사람 1/2 가중 처벌 |
제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시다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래도 초범인데…
1. 사회적 해악
사법부는 성을 사는 행위, 특히 상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그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벌을 내림으로서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2. 법원의 일관된 판결 경향
10년간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왔는데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의 기조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부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초범 선처 받는 전략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재판부에 여러분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반성문 제출'인데요.
반성문의 내용에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성문은 효과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코치를 받으셔서 선처에 효과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의미 있는 행위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준비
여러 개인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사유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게 된 특별한 사정, 경제적 어려움 또는 생활고 등 재판부가 선처를 내려줄 수 있는 이유를 잘 종합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청소년 성매매 초범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20대 청년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신다면요.
신속한 대처는 선처에 있어 생명입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