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성범죄 동호회 합의성관계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사례 

저 진짜 억울해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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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해서 한 거거든요..

의뢰인 C 씨께서 첫 상담에 저에게 하신 말씀

최근 러닝 동호회, 등산 동호회 등 20대 사이에서 취미를 함께 공유하는 동호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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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상황을 풍자해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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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 동호회라는 집단에서 억울한성범죄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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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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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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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에 연루된 20대 청년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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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합의성관계를 했지만 억울한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의 사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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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셨다가 결백함을 입증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이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사건과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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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단어 다소 생소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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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많고 많은 사건 중 20대 청년 분들의 성범죄 사건에 왜 진심인 사람이 되었는지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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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 대한 저의 진심이 전해져서 여러분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던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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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담 중에 의뢰인 C 씨가 하신 말씀

20대 직장인 의뢰인 C 씨는 등산을 취미로 하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A 씨와 등산을 하면서 친밀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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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동호회 정기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과 함께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과 A 씨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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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 의뢰인 C 씨의 집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더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분위기는 매우 자연스러웠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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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날 A 씨는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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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전날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의식이 흐릿해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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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관계였는데 억울한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C 씨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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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저 조원진에게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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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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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함 꼭 밝히고 싶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C 씨가 하신 말씀

억울한성범죄라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말이 우선시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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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아래 두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삼고 결백함을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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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의 증거 확보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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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 당일 A 씨가 먼저 "집에서 더 이야기하자"라고 집으로 이동을 제안한 점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서로 감정을 교류한 흔적을 합의성관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2.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동호회 참석자 및 2차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정도로 정신이 맑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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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집으로 스스로 걸어간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보, 고소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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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은 혐의가 어렵다고 보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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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뢰인은 억울한성범죄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신속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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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준강간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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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성관계를 진행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쌍방 간의 대화 내역, 주변 CCTV 확보, 주변인들의 진술 확보 등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억울한성범죄 합의성관계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 무혐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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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분이라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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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가 해결 타이밍을 놓치시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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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결정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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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