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수집 성관계동의앱으로 대체 가능하다?

"자기야, 성관계 동의할래?"

남녀, '性 합의' 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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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의한 거지? … 성관계동의앱 등장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성관계동의앱 뉴스 기사 제목

"성관계동의앱으로 동의하면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 당할 일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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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 동주로 이런 연락, 상담 신청 정말 많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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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에서 시작된 성관계 동의 기록을 남기는 앱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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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20대 분들은 원나잇등 가벼운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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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성폭행증거수집으로 성관계동의앱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만약 억울한 상황에 연루되게 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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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저의 삶은 오직 의뢰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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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 다 제쳐두고 저에게 인생을 맡기신 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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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이 저에게 인생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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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정말 무서운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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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업무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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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선처를 받아, 결백함을 입증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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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의앱 법적 효력은?

이것만 제대로 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고소당할 일 없는 거죠?

원나잇 후 워낙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앱에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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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앱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고소를 당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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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앱이 성폭행증거수집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자발적 동의'가 어려워 효력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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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억지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 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단지 앱을 통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면책을 완벽하게 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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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동의한 것조차 자발적인 아닌 강제적 동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관계동의앱만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동의의 기준은?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기준이 뭔가요?

지난 9월 대법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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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지만, 변경된 정의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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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겠냐는 물음에 대답은 하였더라도, 여러분의 물음에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조금의 공포감이라도 담겨 있었다면 강간죄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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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성폭행증거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성폭행증거수집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죄를 밝힐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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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증거수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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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이에 힘을 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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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된다면 여러분은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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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뒤집을 것은 증거수집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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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의 정황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황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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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은 저 조원진의 전적으로 도와드리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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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할 일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일,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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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폭행증거수집, 성관계동의앱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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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의 미래는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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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부러지는 일 없도록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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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