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죄 합의성관계 결백함 입증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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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본문
상대방의 동의해서 했습니다.
절대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입증해야 한다고요?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형사절차를 거쳐보지 않은 20대 청년분이라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결백한 상황이라면 그 입증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 경찰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오늘 글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셔야겠습니다.
✅ 분명 합의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신고를 당한 경우 ✅ 강간무죄, 가만히 있으면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
끝까지 읽으시고 저 조원진과 함께 제대로 대처하신다면 여러분의 억울함 완벽하게 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입니다.
1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하지도 않은 일로 형벌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왜 20대 청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도 20대를 시기를 지나온 성인의 한 명으로서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변호사로서 너무나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다해 청년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20대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가 된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저 조원진의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강간무죄 합의성관계 가만히 있는다고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제가 억울하다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굳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수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강간무죄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 수사 및 재판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피해자가 '갑'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성폭행 사건이 둘만 있는 장소, 폐쇄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더라도,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합의성관계 강간무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입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백함을 입증하는 핵심, 결국 증거입니다.
도저히 생각해도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분의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하나 뽑으라면 결국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하는 걱정이 바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합의성관계 사건에서 증거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성관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년 동안 청년 성범죄를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의 경험을 빗대어 볼 때 여러분의 강간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의뢰인 분들의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합의성관계 강간무죄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 목록 | ||
1. CCTV 영상 사건이 발생한 장소 부근의 CCTV나 건물 내부 카메라, 도로 교통 카메라 등을 통해 당시 동선, 행동을 확인합니다. 2. 문자, SNS, 메신저 등 통신 기록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론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출입기록 사건 당일 모텔, 호텔, 술집 등의 출입 기록으로 만남의 양상이 어떠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목격자의 진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 성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여러분의 결백함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증거만 있다고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정황, 진술들을 모두 종합하여 어떤 논리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종합적인 전략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법적인 절차는 여러 가지 요소로 하나의 논리를 만든 다음 수사기관,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 자료가 있어도 논리가 엉망이면 무죄를 받기 힘들고,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요소들로 좋은 논리를 만들어 주장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저 조원진이 잘합니다.
여기까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마음 조금만 붙잡으시고 저와 함께 대처하세요.
저 조원진이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