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사례:술집 강제추행 연루 20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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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본문
저 진짜 억울해요..
이제 막 20대 됐는데
성범죄자 되는 거 아니겠죠?..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해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에이,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 아니야?'
'진짜 안 했으면 당연히
경찰에서 억울함 풀어 주겠지'
일반인 분들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이런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20대 청년 분들,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타이밍을 놓쳐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일은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성추햄무혐의를 이끌어낸 20대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거나, 나와 비슷한 사건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아래 글에 집중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처음 들어보셨나요?
제가 바로 20대 청년 분들을 위한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제가 왜 20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글인데요.
청년분들을 위한 저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궁금증,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술집성추행 가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담 중에 의뢰인 K 씨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 K 씨는 주말 저녁, 친구들과 함께 한 술집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매력적인 한 여성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며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교류와 접촉이 이어졌고, 여성도 이에 호응하며 미소를 보이며 즐겁게 춤을 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위기에 취해 점점 더 친밀하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한다던가, 범행에 해당하는 행동은 없었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제추행 조사받으라고..
상담 중에 의뢰인 K 씨께서 하신 말씀
술집에 다녀오고 며칠 후, 의뢰인은 술집에서의 행동과 관련하여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일정을 앞두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원진의 조력 및 결과 |
저는 K 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는데요.
K 씨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추행무혐의를 목표로 설정,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성추행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당시 술집 내부의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많고 어두운 탓에 고소인 여성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 증거로 제출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요소를 무혐의 주장의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고소인 지인들의 행동,
의뢰인 지인들의 진술
당시 고소인의 지인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만약 K 씨가 강제로 접촉했다면 지인들이 말렸을 것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 주장했습니다.
또한 K 씨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고소인도 적극적으로 춤을 추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는 의뢰인의 행동이 절대 강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검찰 단계 성추행무혐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조원진의 코멘트 |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
어려워 다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빠른 상황 판단이 중요한데요.
의뢰인 사건은 CCTV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CCTV 대신 결백함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지인뿐 아니라, 고소인 지인을 활용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사건 해결에 직접 참여한 성추행무혐의 사례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무죄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