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여자친구몰카 성관계 찍고 협박했을때 합의 쉬울거라 생각하시면 오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

본문

"여자친구몰카“



합의가 될 사건이었다면 애초에 여러분을 신고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포기해야 하나요?.. 저 아직 20대인데 어떡하죠? 

성범죄 전과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 조원진과 함께 차근차근 올바른 전략으로 대처해 나가신다면 여자친구몰카 합의는 물론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글입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청년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 2024년 12월 기준

1년 만난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몇 차례 몰래 촬영했다 적발된 20대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대학생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과거 합의하에 성관계 후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20

▶ 무혐의 방어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들과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은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었는데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제게 의뢰인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면 변호사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대 청년 여러분, 순간의 실수로, 누명으로 성범죄자라는 인생에 있어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지만 저로 인해 그런 일을 피하게 되셨을 때 저는 저의 일처럼 기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사건 또한 제가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게 말씀해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건이 잘 끝난 다음 제게 감사 인사하실 것 분명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궁금증,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 1차 상담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자친구몰카 협박, 어떤 죄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몰카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협박죄가 따로 있나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을 찍고 그것으로 협박을 하신 분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 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이 시작되는 것이 1년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벌금? 없습니다. 검사가 여러분을 기소해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벌금이나 기소유예? 그런 거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그 생각은 여기서 버리셔야 합니다.



여자친구몰카 협박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



원래 사귀던 사이니까요..

합의가 쉽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차가해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직접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악화

✅ 합의를 종용하면 오히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첫 합의 제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합의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음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본인만의 생각으로 합의를 진행하셨다간 선처를 받으려고 했던 시도가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선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절차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몰카 협박,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협박만 한 건데 그렇게 무거운 실형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합니다.


실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억울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실 일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0년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그에 맞는 솔루션으로 합의부터 선처까지 모든 것을 케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