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 - 형량 감경, 가중처벌, 집행유예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성추행 벌금형 -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형량 감경

2.1. 정상참작사유

성추행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상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범행 당시의 상황이 불가피했거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의도하지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동성 또는 연인 간에 강제추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밀한 사이에서의 신체적 접촉으로 추후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로 간의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자칫 유죄로 판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도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2. 최대한의 양형자료 준비

정상참작 사유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의뢰인의 사건에 반드시 필요한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양형 요소가 있다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최적의 감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성추행 가중처벌의 가능성

3.1. 가중처벌 사유

성추행은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행한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추행한 경우

• 반복적인 성추행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 해서 포기하기 보다는 당장의 실형을 피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3.2.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일정 기간 보류해주는 처분이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중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으로의 사회 생활과 당장의 생계,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당장의 실형만은 막아야 한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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