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소시효 계산법 변호사자문 필요하신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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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성범죄공소시효 계산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 동주로 연락을 주셔서 성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처벌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범죄공소시효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만보시면 다른 글은 보실 필요 없을 겁니다.

추가로 변호사자문까지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의 상담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시간제한을 말합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기간 안에서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범죄를 저질렀고, 유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루되는 범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행(강간), 성추행(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 10년

네 10년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 동안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장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있죠.

아래는 공소시효가 연장 혹은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 연장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DNA 증거가 발견된 경우(10년 연장)

3)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도피 기간 동안 시효 정지)

공소시효 배제

(기한 없음)

1)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

2)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시효가 연장 혹은 배제되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는 성범죄전문 변호사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마 고소하겠어?..

조금만 지나면 시효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여러분을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조금만 지나면 기간이 지날 것 같으니 안심하실 상황이 아니라,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미리 선제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연루된 성범죄의 종류, 상황은 다양할 것입니다.

정확한 기산점과 종료 시점을 파악하고, 변호사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세환은 의뢰인 분의 사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좀 더 자세한 변호사자문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 상담 신청 주십시오. 신속하게 회신드리겠습니다.

이상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