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범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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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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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줄 모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죠 변호사님?

1심에서 실형을 받으시고

저 이세환을 찾아오신 의뢰인 A 씨께서 처음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신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받으셨다면 1심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모르고 안일한 대처를 하셨던 의뢰인 A 씨.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다행히 1심 결과를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고 저 이세환을 찾아와주신 덕분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신 분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이세환은 포기하지 않을 각오이니까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성추행 고소를 당한 대학생 A 씨

그냥 친하게만 지내려고 했어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온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A 씨는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과 비슷한 팔로워를 가진 여학생 B 양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두 사람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곤 했는데, 한날 B 양은 의뢰인 A 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스킨십을 했습니다.

A 씨는 순간적으로 "미성년자와 이런 스킨십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아니었고, B 양이 먼저 스킨십을 해왔기에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온 A 씨가 하신 말씀

하지만 둘의 스킨십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A 씨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간과한 것은, 본인은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거라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줄 몰랐던 A 씨는 당황스러웠고, 내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법무법인 동주 저 이세환에게 찾아와주셨습니다.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법정형

저는 1심 판결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사유의 파악이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은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부터 조속히 해결했고, 아래와 같은 점을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항소이유서 내용 中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고 스킨십을 원했던 점

2. 피해자가 원했더라도 성인인 의뢰인이 이를 제지할 수 있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 중이라는 것.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점

4.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청년으로 1심의 판결이 유지된다면 사회로 나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결과는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담당 법원이 항소 사유를 인정해 주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어주신 점,

A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보통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이세환을 믿어주셨고 그 결과 1심의 결과를 뒤집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저를 믿으시고 사건을 진행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이세환과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