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양식 성범죄라면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실제 적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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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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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반성문을 써야 선처 받는다던데...

✅ 대필업체에 맡기면 되나?

✅ 반성문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반성문이 감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저 그런 서류, 형식적인 서류로는 절대 감형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10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그동안 실제 사건을 해결해오면서 어떤 반성문이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실제 그 반성문을 적용해서 선처를 받은 판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선처 받는 반성문 작성 조력을 받고 싶다면 상담 신청 주십시오.

① 효과 있는 반성문양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형 받는 반성문양식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말이실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양식이 있다면 모든 피고인들이 정형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감형만 받는 일이 일어나겠죠.

다만 검사,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양형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개인적인 사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내용

✅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분들의 성범죄 양형자료 작성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위 내용들입니다. 위 내용은 여러분이 작성하는 성범죄반성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감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작성법은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② 성범죄반성문이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은 필수입니다.

감형을 받는 여러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연루되신 사건은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나 판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을 정할 때 이 요소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반성문에 담긴다면 선처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재범, 조원진 반성문양식 조력으로 선처 받은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약 5년 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클럽에서 또다시 여성을 성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시고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는데요.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음부까지 손으로 만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였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A 씨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등 다양한 조력을 실시했지만, 의뢰인의 경우 특히 성범죄 반성문양식과 같은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성범죄반성문을 제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 등 제가 가지고 있는 감형 노하우 전략으로 작성을 도와드렸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범이고 죄질이 나빴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교도소 수감을 막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성범죄 반성문양식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반성문 하나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제게 연락 주세요.

더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