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범죄 성추행 실형없이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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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실형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

끝내고 싶은 분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지하철성범죄 성추행 전과 없이 끝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가장 원하는 것이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일 것입니다.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나도 이런 결과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인데

저 성범죄 전과자 되는 건가요?

상담을 오셔서 A 씨가 하신 말씀

A 씨는 많이 다급해 보이셨습니다.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저에게 털어놓은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지하철성범죄 공밀추 신고를 당한

A 씨가 말한 당시 상황

그날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술을 먹어서 그런지 빨리 취하더라고요.

집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제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하.. 그러면 안 됐는데 충동적으로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허벅지를 만져버렸습니다.

근데 여자가 핸드폰으로 제 행동을 동영상 녹화하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지하철경찰대에 저를 성추행 신고했고,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

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어렵게 취직했거든요. 성범죄 전과라도 생기는 날에 잘릴지도 모르고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전과 안 남는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처벌 규정 및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②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증거 영상이 있다는 점.

③ 피해자가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쟁점으로 A 씨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했고, 현재 자신이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

②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③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해고될 수도 있다는 점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지하철성범죄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성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였습니다.

아직도 "나도 실형 없이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연락 먼저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