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범죄 유포 공유 팩트체크(+대응전략 소개)

미성년자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 공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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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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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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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딥페이크범죄 관련 팩트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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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처벌을 받는 것인지,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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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판단,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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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딥페이크범죄 유포 대응전략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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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단순 유포는 형이 가볍다?

인터넷보니까 단순 유포는

형이 가볍다고 하던데..

청소년딥페이크범죄 관련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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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는 형이 가벼울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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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유포도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3년입니다. 상한선이 없으므로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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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재판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구속은 물론 실형이 나오는 범죄라는 점이 팩트입니다.

② 청소년딥페이크범죄 유포, 텔레그램이면 안전하다?

텔레그램은 삭제하면 괜찮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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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는 텔레그램으로 공유했어요.

이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텔레그램이 수사로부터 안전한 메신저라는 것에서 시작된 정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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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링크를 전달하거나 공유, 유포한 경우 삭제를 했다 해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를 거치면 모든 기록이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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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명한 N번방 사건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가 대규모 수사와 실형 선고로 이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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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 포렌식을 통해 모든 기록이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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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나중에 합의 보면 괜찮다?

잘못했다고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는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가 감형 및 선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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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딥페이크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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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렸듯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경찰 조사 대비, 반성문 탄원서 등 철저한 양형자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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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유포 대응 전략은?

그럼 저 실형인가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실형을 받지 않게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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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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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원진만의 노하우이므로 상세한 내용을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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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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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 대응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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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응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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