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무겁습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

본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잘 알지 못하는 이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상이 성인이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되는 법이 바로 아동청소년성호법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청법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20대 초반의 대학생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학생 신분에다 사회 활동을 시작도 하지 못한 나이에 잘못하다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가 본인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보를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조원진이 차근차근 선처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성범죄 대처에 전문인데요.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된 여러분을 위해 아래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및 궁금해하실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성매매일 때랑 미성년자성매매일때 처벌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대학생분들은 인터넷에 이미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대한 정보의 양에 오히려 혼란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는 대상이 성인이었느냐, 청소년이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매매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법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미성년자성매매가 적용되는 법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비교가 쉽게 되실 겁니다. 상대방이 성인일 경우와 청소년일 경우 그 차이는 매우 높습니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미성년자성매매일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애초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는데, 상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거란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시도만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벌받나요?



생각보다 많은 20대 초반 청년분들이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미수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미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주었지만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대 초반 대학생분들 중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셨다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내역을

다 지웠는데요. 증거가 없으니

혐의를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증거를 지웠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는 괘씸죄에 해당해서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혐의를 부인하시는 일 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조원진의 전략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청년분이라면 증거를 지우는 일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기에 초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성인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는다더라 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이 백 프로 틀리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셨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청년분이라면 전과가 생길지를 걱정하시는 게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게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청년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저 조원진이 막겠습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신속한 대응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