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조건만남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가벼운 만남이 주가 되는 시대가 되면서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분들 중에 앱을 통한 만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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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 만남이 아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조건만남이었다면 이 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일반법이 아닌 바로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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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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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글을 읽는 분들 대학생분들이라면 너무나 중요한시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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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을 지내오면서 정말 많고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미성년자조건만남,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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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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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성인 성매매랑 처벌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글을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는데 설마 처벌이 그렇게 차이 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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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이는 큽니다.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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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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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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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교를 위해 설명드리자면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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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상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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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여러분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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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서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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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은 가중처벌의 원인입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고

부인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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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기록도 다 지우려고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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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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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행위를 하시면 오히려 추후에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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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여러분들,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시는 것은 공감되지만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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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과 함께 사안에 대해 논의하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집행유예 선처 판례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판례입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만남 앱을 설치한 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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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실제로 만나기로 했고, 이때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성관계 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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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돈을 입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성년자조건만남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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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성매매를 지속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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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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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나, 그 당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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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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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이후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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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서 선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홀로 계신 부친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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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를 들어 최대한의 감형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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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에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셔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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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 사안으로 대처가 시급한 만큼 신속하게 전화, 방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