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죄 성범죄구속까지 대비해야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미성년자 불법 촬영이 성범죄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과장이 아닙니다.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일한 대처를 하시다간 구속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을 읽으시고 서둘러 대응전략을 구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수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 왔는데요. 몰래카메라, 특히 미성년자몰카죄는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

그럼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질이 무거워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대처한다면 성범죄구속을 막고 선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물론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겠지요. 저는 과거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성범죄 가해자 대처 경험을 쌓았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까다로운 오늘과 같은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몰카죄 성범죄구속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저 조원진이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몰카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불법 촬영 자체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규정된 카촬죄 규정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을 내립니다. 실제 성범죄구속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지 알고 하셨든, 그렇지 않든 그 사유는 중요치 않은데요.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저 조원진과 같이 카촬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꼭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촬영물을 배포하셨다면 성범죄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찍은 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

친구에게 전송했어요.

이런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무거운 처벌 및 성범죄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

찍는 것도 모자라 이를 다른 사람에 배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제11조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없고 최소 받는 형이 징역 3년형인데요. 3년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반드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몰카죄 피해자와 직접 연락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직접 연락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

성범죄에는 2차가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고 느낀다면 피해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는데요.

​

여러분은 직접 사과를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범죄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조차 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몰카죄의 경우 합의의 대상이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인데요.

​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배는 힘든 절차입니다. 저 조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성범죄구속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속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힘들고 어려운 절차라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조원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여기까지 글을 다 읽으신 분이라면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은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확률만 떨어트릴 뿐입니다.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셔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방문, 전화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