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의 집을 데려다주며 그대로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동호회에 새로 들어가 여러 사람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특히, 자주 얼굴을 보는 멤버들과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멤버들 간 나이대가 비슷하고 집 위치도 서로 알고 있을 만큼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만취한 동호회 회원 B양을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고 B양을 업고 집까지 갔습니다. B양의 집에 도착한 후,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놓아준 뒤 의뢰인은 나가려 했으나, 갑자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양을 상대로 강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역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사건 이후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난 B양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 [주거침입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선처 전략을 모색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조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경찰 조사 및 이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공탁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만취 상태 및 우발적 행위 강조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의도로 처음부터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재판부가 고려할 만한 여러 양형 요소를 꼼꼼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