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중학생을 추행하여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받은 지적 장애인,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최근 지적장애 중증 등급을 받은 지적 장애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의 신체 (허리, 엉덩이 등)를 만졌습니다. 

한 공간에 있을 때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만졌으며 피해 학생은 거부할 틈도 없었고, 이에 피해 학생은 큰 충격을 받게 되며 부모님께 추행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륭 위반 -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보호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피해자측 부모님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측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지적 장애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말과 행동이 다소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측과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했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은 약 8세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자로, 사고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피해자측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4. 재범 우려가 낮고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