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과 스킨십 후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모델 일을 겸하며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모델 일을 하던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몇 번 함께 촬영을 하게 되며 친해졌고, 촬영이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나이 차이 때문에 애써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학생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함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단호히 여학생의 마음을 거부했는데, 며칠 뒤 여학생은 부모님께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여학생이 먼저 시도했던 것이었기에 다소 억울한 마음은 있었으나 혹여나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올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점,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기에 의제강제추행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주장 내용 中

1. 고소인은 의뢰인과 친해지기 전부터 같이 모델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호감 표시를 한 점

2. 이후 두 사람이 친해진 후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한 점

3. 의뢰인이 스킨십 후 고소인의 마음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4. 고소인은 18세로 의제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에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사랑 고백을 한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검토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모델 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